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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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바른법률 1 수인	# 변호사 (상위 10) 2 송평근 1 최혜리 1 황성필 1 박진호 1 한상호 1 황영목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09.08 선고 2016구합590 판결
  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법 소득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9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공2016상,9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5. 대구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1나6978 판결
  [동업관계확인][미간행]
   동업관계확인
   공인회계사법 의료법

2013년

2012년

7. 서울행정법원 2012.06.08 선고 2011구합39530 판결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공인회계사법 소득세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4, 2008. 9. 25.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제2조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5년

9.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04년

2002년

11.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확정
  [유사표지사용금지][하집2002-2,155]
   유사표지사용금지
   공인회계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9, 1997. 9. 26., 기각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감사인의업무수임준칙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996년

1990년